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유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은 단지 인구가 많고 내수 시장이 넓을 뿐이니까 우리도 북한과 함께 하면 일본의 내수를 따라 잡을 수 있다”라는, 경제의 기초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애초 북한에는 구매력이라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자본과 양질의 노동력이다. 그런데, 북한에는 자본이 없고 노동력의 질도 높지 않다. 한국에도 북한에 제공할 만한 자본과 노동력은 없다.
즉, 한국이 북한과 함께 하더라도 단지 인구가 증가하는 것 뿐이며, 물론 경제 규모는 조금 커지지만, 분명한 것은 1인당 국민 소득은 무조건 줄어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 기초 이론을 언론도 국민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일본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 경제는 일본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국민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일본은 단지 한국보다 국토가 조금 넓고, 인구가 조금 많을 뿐이다. 경제 규모가 조금 크고, 1인당 소득도 조금 많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일본을 즉시 이길 수 있다”
탁아소, 유치원, 학교, 기업, 그리고 각종 사회 단체에 의한 세미나 등으로 진행되는 ‘반일종족주의’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에 아이 뿐만 아니라 어른도 세뇌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더 황폐화되면 한국인은 그만큼 일본을 더욱 비난할 것이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인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반일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원래 정치인은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수정토록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역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문 정권은 국민의 잘못된 인식과 똑같게, 또는 그것을 더욱 부추기는 포퓰리즘으로 달리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국민 소득을 1%라도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할텐데, 오직 자기 지지율을 1% 올리는 것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그때까지 반일을 계속할 것이다. 선거 전에 이를 중단하면 정권이 붕괴될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징용공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더라도 거부하는 등, 최대한 시간 벌기를 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일본이 다음 대응 수단을 취하게 되면 “자, 봐라. 일본이 또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싸운다!”며 국민의 ‘반일’을 더욱 부추기고 지지율을 높여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