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의 중지 등 과격한 반일에 달리는 배경
일본이 취한 수출 관리 강화는 한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일본에서 소재 및 부품 등 다양한 재료를 수입하여 그것들을 통합해서 제품화하여 전세계에 판매해왔는데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소재 및 부품 등을 굳이 한국에 수출하지 않더라도 판로가 다른 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간 경제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문 정권이 이제까지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같은, 완전히 꿈 같은 이야기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란 국민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실적이 확대되고 투자도 고용도 늘어난다는 아이디어다. 실제로 문 정권은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실패로 끝났다.
과거 한국은 5%, 높을 때는 10%까지 경제성장을 했으며 “경제성장은 공기의 존재처럼 당연하다”는 감각이었다. 하지만 문 정권 이후에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 올해 1/4분기를 보더도 1인당 국민 소득은 감소했으며, 2/4분기는 약간 증가했지만 이는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어떻게든 뒷받침을 했기 때문이고 만약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하락은 불가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가 진행되었기에 한국인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동시에 “이렇게 경제가 악화된 것은 일본 탓이다”라며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면서 일본에 분노를 더해 가고있다. 일본을 무조건으로 적대시하는 감정적인 반일종족주의의 악영향에 자유롭지 못한 한국 국민이, 이제는 이상한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중지 등 거듭 과격한 반일로 달리는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황폐화 문제도 있다. 문 대통령도 반일 행동을 부추기고, 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