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 일본은 아시아 반공 자유주의 동맹 구성해야|변희재(邊熙宰)

한국과 대만, 일본은 아시아 반공 자유주의 동맹 구성해야|변희재(邊熙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본과 대만이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일목요연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 자유주의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는데, 중국에 다가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은 이 구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이대로는 한국은 확실히 위기에 빠진다. 한국정부가 해야 할 것은 이제까지 대만과 일본에 저지른 외교적 무례부터 바로잡아가야 하는 것이다.


아이돌 그룹 TWICE 멤버, 대만 출신 쯔위(周子瑜)의 사죄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대만인들이 분노할 만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다. 2015년에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당시 16세 대만 소녀 ‘쯔위’가 인터넷방송에서 태극기와 청천백일만지홍기를 함께 흔들었다는 이유로 논란이 벌어졌다. 쯔위는 곧 “중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 정정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대만 측은 중국에서 돈 버는데 급급한 소속사 JYP가 쯔위에게 사과발언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ツウィ(周子瑜)

한국의 한 인터넷 방송에서 태극기와 청천백일만지홍기를 함께 흔들었다는 이유로(左), 결국 쯔위는 따로 사과 정정 방송을 해야만 했다(友)

미국이 제시한 “대만을 지키겠다”는 명확한 의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민간 모두가 대만과의 관계에서 헛발질을 하는 사이, 대만은 꾸준한 외교적 노력으로 독립국가의 위상을 지켜왔다. 특히 대만 차이잉원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밀월 관계는 심상치 않다.

옥중에서 출소한 직후였던 지난 6월 1일,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보고서에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만을 실질적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대목이 나온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감안할 때 우리(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나온다. 미국이 대만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대만에 비해 오히려 중국 편에 서있는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파트너십 국가에서 배제되고 있다.

무작정 중국 편에 서서 대만을 괄시하던 한국 정부는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서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 자행한 외교적 무지와 결례를, 최근 일본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등, 그대로 반복하다가, 군사적, 경제적 보복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미국과 일본에 배척받으니 북한 김정은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와 군함이 수시로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해도 속수무책이다. 겁먹은 문재인은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회의(NSC)조차 열지 못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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