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 일본은 아시아 반공 자유주의 동맹 구성해야|변희재(邊熙宰)

한국과 대만, 일본은 아시아 반공 자유주의 동맹 구성해야|변희재(邊熙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본과 대만이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일목요연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 자유주의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는데, 중국에 다가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은 이 구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이대로는 한국은 확실히 위기에 빠진다. 한국정부가 해야 할 것은 이제까지 대만과 일본에 저지른 외교적 무례부터 바로잡아가야 하는 것이다.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대만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한 한국의 무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친 문재인 언론사 JTBC의 태블릿 보도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투옥생활을 하던 중, 필자는 미국과 대만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국내 정치용으로 의도적으로 일본과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의 밀월은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반공 자유주의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는데, 한국만 여기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필자는 옥중에서 한국과 대만 관련 서적들을 읽어나갔다.

대만과 한국은, 일제시대 때부터 장제스 정부가 이승만과 김구의 임시정부를 지원하면서부터 외교관계를 시작했다. 또한 6.25 전쟁 당시에는 대만 측에서 스스로 5만명의 군대를 파견, 참전하여 공산세력과 함께 싸워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의 신중론으로 공식적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대만은 각 분야의 군사 및 민간 전문가를 파견했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북한과 중공 세력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대만 장제스 총통과 인사를 나누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영부인.

6.25 휴전 이후에는 장제스 정부와 이승만 정부가 주도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홍콩, 태국 등이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을 구성하여 공산세력에 함께 대항했다. 이를 담당했던 한국의 조직이 현재까지 존재하는 ‘자유총연맹’이다. 필자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특별보좌관으로 비상근직으로 활동하며, 북한을 자유화시키기 위한 ‘자유통일 100만 선봉대 기획’을 하기도 했다. 이 기획은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중단되었다.

이렇듯 대만과 한국의 관계에서 한국 측은 대만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1992년 8월 24일, 한국 정부는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대만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했다. 당시 한국의 노태우 정부는 설사 중공과의 수교를 하더라도 대만과의 국교 관계를 지속하겠다고 줄곧 약속해왔으나, 72시간 전에 대만 대사관에 일방적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 최소 6개월 전에 알려야 하는 외교적 신의를 버리고, 72시간 전에 기습적 통보를 한 이유는, 단지 한국 명동의 중화민국 대사관을 중국에 넘겨주기 위한 것이었다. 대만 측에 미리 알려주면 대만이 대사관 건물을 팔아버릴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실제 당시 김수기 주한 중화민국 대사는 “한국정부는 동양에서 가장 중시하는 조상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강탈해 중공에 주려하는 데, 이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분노를 터뜨린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김수기 대사와 대만 국민들은 “오늘 우리가 중화민국 국기를 내리지만 이 국기는 우리 마음 속에 다시 겁니다”라는 말과 함께, 중화민국 대사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노태우 정부의 대만에 대한 외교적 결례는, 현 문재인 정부의 일본에 대한 외교적 결례와 닮았다.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는 김수기(진수치) 주한 중화민국 대사. 김수기 대사는 “오늘은 비록 중화민국 국기를 내리지만 이 국기를 중화민국 국민들의 마음 속에 계속 걸어두겠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 MBC 방송화면)

아이돌 그룹 TWICE 멤버, 대만 출신 쯔위(周子瑜)의 사죄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대만인들이 분노할 만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다. 2015년에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당시 16세 대만 소녀 ‘쯔위’가 인터넷방송에서 태극기와 청천백일만지홍기를 함께 흔들었다는 이유로 논란이 벌어졌다. 쯔위는 곧 “중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 정정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대만 측은 중국에서 돈 버는데 급급한 소속사 JYP가 쯔위에게 사과발언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한 인터넷 방송에서 태극기와 청천백일만지홍기를 함께 흔들었다는 이유로(左), 결국 쯔위는 따로 사과 정정 방송을 해야만 했다(友)

미국이 제시한 “대만을 지키겠다”는 명확한 의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민간 모두가 대만과의 관계에서 헛발질을 하는 사이, 대만은 꾸준한 외교적 노력으로 독립국가의 위상을 지켜왔다. 특히 대만 차이잉원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밀월 관계는 심상치 않다.

옥중에서 출소한 직후였던 지난 6월 1일,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보고서에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만을 실질적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대목이 나온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감안할 때 우리(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나온다. 미국이 대만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대만에 비해 오히려 중국 편에 서있는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파트너십 국가에서 배제되고 있다.

무작정 중국 편에 서서 대만을 괄시하던 한국 정부는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서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 자행한 외교적 무지와 결례를, 최근 일본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등, 그대로 반복하다가, 군사적, 경제적 보복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미국과 일본에 배척받으니 북한 김정은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와 군함이 수시로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해도 속수무책이다. 겁먹은 문재인은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회의(NSC)조차 열지 못하는 형편이다.

서울에서 ‘한국과 대만 국교 정상화 선언식’을 한다

이에 필자는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라도 대만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첫 단추라는 판단이 들었다. 이에 지난 8월 23일, 필자는 전 MBC 베이징 특파원 박상후,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그리고 미디어워치 독자 100여명과 함께 서울 광화문 대만 대표부 앞에서 ‘한국과 대만 국교 정상화 선언식’을 열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의 태극기와 대만의 청천백일만지홍기를 들고 나왔다. 한국의 ‘애국가’와 대만의 ‘중화민국국가’도 나란히 불렀다. 식전과 식후에는 대만의 역사를 소개하는 다큐영상, 대만 최고의 가수 등려군의 ‘매화’, 그리고 대만의 군가도 틀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 국민들이 대만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 것이다.

필자는 행사에서 “1992년 8월 24일 중화민국 국민들은 대사관 앞에서 국기를 내리며 가슴 속에 국기를 걸어두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화민국 국민들 가슴 속에 걸어둔 국기를 꺼내 함께 내걸어야 합니다. 어차피 외교도 사람이 하는 것, 사람으로서의 도리부터 다해야 외교도 풀어나갈 수 있고,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이날 현장에 취재 온 대만 언론들은 ‘중앙통신사(中央通訊社)’와 ‘중광신문망(中廣新聞網)’ 등이었다. 특히 대만의 국영 통신사인 중앙통신사가 당일인 23일, ‘대만과 한국의 국교회복을 외치며 한국이 백여명이 대만을 위해 모였다(呼籲台韓恢復邦交 南韓近百人集會挺臺灣)’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관련 취재보도를 주도했다. 중앙통신사의 취재보도를 바탕으로 수많은 대만 현지 언론이 한국에서의 집회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대만의 공중파 방송사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인 ‘삼립신문망(三立新聞網)’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일간지로는 ‘빈과일보(蘋果日報)’(발행부수에서 ‘자유시보(自由時報)’와 1, 2위를 다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경제일보(經濟日報)’(발행부수 3위의 연합보에서 발행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경제지)도 기사를 게재했다.

2019년 8월 23일, 한국 서울의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앞에서 한국-대만 국교정상화 선언식이 열렸다. (중화민국 CNA 방송)

인터넷신문도 ‘야후뉴스’(대만 최대의 검색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시나(Sina, 新浪)’(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화권 최대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회사), ‘중화전신(中華電信)’(인터넷, 전화 등을 서비스하는 통신사에서 발행하는 인터넷 뉴스) 등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중앙통신사는 행사를 다룬 기사에서 “한국과 중화민국이 단교를 한지 내일이면 만 27년이 된다”면서, “한국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가 오늘 대만과 한국과 외교관계회복의 지지를 선언했다”고 썼다.

중앙통신사는 행사를 주최한 필자가 “내일(8월 24일)은 한국과 대만이 단교한 날이며, 외교적 참사였다”며, “단교의 방식도 큰 실수였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대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고 그러한 마음을 지켜온 것이 오늘 선언행사를 거행하게 된 동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필자의 현장 인터뷰 발언인 “홍콩, 대만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뭉쳐 자유의 한가운데에 서기를 희망한다”도 대만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었다.

아울러, 중앙통신사는 행사에 연사로 참석한 전 MBC 베이징 특파원 박상후가 “우리들은 1992년 우리 대한민국이 인간적 도리를 무시하고 포기한 양국간 외교관계를 바로 회복해야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였다”고 발언한 사실도 전했다.

한편,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70여 개 도시에 지사를 둔, 화교자본으로 설립된 미국의 중국어 방송국 NTD(New Tang Dynasty Television, 新唐人電視臺)에서도 한국 대만 국교정상화 행사 소식을 전했다. NTD는 8월 24일자로 ‘한국 사람들이 모여 대만과의 국교회복을 외치고, 대만을 한껏 높이다(韓集會呼籲韓台恢復邦交 力挺台灣)’라는 제목으로 2분 3초짜리 영상보도를 내보냈다.

NTD는 이날 집회의 의미를 홍콩자유화 운동과도 연결지었다. NTD는 “홍콩의 자유화운동이 날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외교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음을 많은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다”며, “아울러, 한국인들도 자유민주국가가 연합하여 공산국가에 함께 저항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NTD는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열 없는 뉴스(uncensored news)’를 보도하는 언론으로 이름 높다. 해외 화교 자본으로 미국에서 설립된 덕분에 NTD는 중국 내 인권문제와 공산당의 부패를 정면으로 다룬다.

이렇게 미디어워치의 대만 국교 정상화 선언식이 대만 언론과 중화권 언론에 화제가 되자, 필자는 연합보, 빈과일보, 자유시보와 함께 대만 4대 일간지 중 하나인 중국시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화민국 국민들 가슴에 넣어둔 ‘국기’를 함께 꺼내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하게 됐다.

한국-대만 국교정상화 선언식을 제안했던 필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국제화교채널 NTD 방송)

일본에 한국 망명 정부를 만드는 시나리오

중화민국 ‘중국시보(中国时报)’ 10월 10일자 8면 하단에 게재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의견광고.

광고 게재일은 중화민국 건국으로 이어진 신해혁명의 발단이 된 우창봉기를 기리는 쌍십절 10월 10일이다. 필자는 이 광고에서 대만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취지를 설명했다.

“저는 2019년 8월 23일 광화문 대만대표부 앞에서 ‘한국과 대만의 국교를 정상화하자’는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만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대만과 손을 굳건히 잡아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만과 한국이 반공 자유주의 동맹으로, 홍콩, 필리핀, 태국 등과 함께 아시아 자유주의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대만의 장제스 총통의 발상이었다. 이들은 아시아의 ‘NATO’까지 결성하여 군사적 동맹으로 확대시키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들은 젊은 시절, 국가 독립을 위해 일본과는 늘 싸워왔기 때문에 당시에 공식적으로 일본과 손을 잡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도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반공 네트워크에 일본이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와중에도 국무회의 때 “어차피 소련은 전체주의로서 무너질 것이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이 다시 부상할 것이다. 그때는 일본을 잘 알고 있는 친일파들이 일본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70여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예견했다.

실제 6.25 전쟁 당시 일본은 한국의 후방 보급기지 역할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절하기는 했지만, 최악의 경우 일본에 한국 망명 정부를 세운다는 시나리오까지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되기도 했다.

아시아민족반공동맹의 가치가 다시 필요한 시대가 도래

일본 통일일보의 홍형 주간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 및 금융전쟁을 ‘6.25 전쟁의 후반전’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실제 6.25 전쟁은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중공의 전쟁이었다. 지금이 6.25 전쟁의 후반전이라면, 당시 공식적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후방에서 모든 지원을 다했던 대만과 일본이 당연히 한국의 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홍콩에서의 자유화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간다. 바로 약 70여년 전 장제스 정부, 이승만 정부가 구축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가치가 다시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반공과 자유의 가치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미국과의 동맹도 더 돈독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을 내쫓고 한반도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고, 대만은 독립국의 지위를 더 굳건히 하며, 일본, 홍콩과 함께 아시아 전역에 자유 질서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치도 사람의 도리부터 다 해야 가능한 일이다. 즉 그간 한국정부가 대만과 일본에 저지른 외교적 무례부터 바로잡아가야 하는 것이다.

著者略歴

변희재(邊熙宰)

1974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인문대 미학과 졸업. 미육군 파병 한국군(KATUSA) 출신.1999년에 인터넷신문 '대자보'를 창간하면서 20여 년간 시사비평, 대중문화 비평을 해왔으며, 30대 초반부터 한국의 주요 신문인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으로 고정 칼럼을 기고해왔다. 2007년에는 일본에서 윤석호PD와의 공저 '겨울연가는 끝나지 않았다(ふゆの ソナタは おわらない. 冬の ソナタは 終わらない)'를 출간하기도 했다.광우병 거짓선동에 분노해 2009년부터 주간지 및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를 창간해 좌익 성향의 포털, 종편, 연예기획사 등의 방송권력, 문화권력 문제를 비판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설립, 논문표절 등 학술권력의 문제도 고발해왔다.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편성채널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를 화두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으며(현재 항소심 재판 중), 태블릿PC 조작보도가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위로 되돌리려는 각종 비평활동, 사회활동을 유튜브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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