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후부터는 좌익세력의 반미운동은 외견상으로는 거의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의 미국의 사드배치 때도, 좌익세력의 반미선동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박대통령을 탄핵시킨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이는 변하지 않아서 문재인은 결국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반미운동이 막히면서 좌익세력은 반일 쪽으로 눈을 돌린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위안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갔고 이러한 반일노선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도 움직였을 정도였다. 오사카 태생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느닷없이 독도를 방문한 것, 또 박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내세워서 일본과의 거리를 유지한 것, 모두 이러한 반일운동의 영향 탓이다. 실제 한국에서 위안부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은 반미, 종북 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노골적인 반미 행보는 하지 못하고 반일에만 치중해 왔다. 그 결과가 대법원의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었다. 문제는 북한 김정은과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이 반일만 갖고는 이를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김정은 지원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이에 김정은 측은 수시로 성명을 통해 미국에 굴종하는 문재인 정권을 맹렬히 비난해왔다. 지소미아 파기 전 약 한 달 간은 일주일에 한번씩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협정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마치 일본과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문제인 것이다. 국민 정서 상 반미를 하지 못하고 반일만 해온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반미의 첫 단추가 지소미아 파기였던 것이다.
만약 수시로 협박성 성명을 내고 미사일을 쏘고 있던 김정은이 뻔히 지켜보는데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연장을 선언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김정은은 문재인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리고, 독자적으로 살 길을 모색했을 것이다. 이 경우에 김정은의 새로운 살 길은 미국과의 협상일 수도 있고 일본과의 협상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김정은에까지 버림받으며, 국내외 정치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 처음부터 문재인은 지소미아 연장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한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실망감을 공개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도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종편채널 ‘채널A’)
한국이 지불하는 대가
지소미아 파기로 문재인은 반일의 외투를 집어던지고, 반미의 본색을 본연히 드러냈다. 물론 아직까지도 한국 국민들 다수가 이를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각종 군사안보 전문가, 심지어 국무부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로 미군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세력이 언론을 장악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을 미국이 중재해 줄 것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직접 미국 측 외신을 전하는 보수우파 유투브 채널들에서는 한국은 이미 미일 동맹에서 이탈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대가는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치러야 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동북아 질서 주도권을 기존보다 더 크게 인정해주면서 한미일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의 목소리가 더 무게가 실리게 되고, 짧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경제), 짧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길게는 1905년 가쓰라-태프트 미일밀약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