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파기 문재인의 본성(GSOMIA破棄 文在寅の正体)

GSOMIA파기 문재인의 본성(GSOMIA破棄 文在寅の正体)

변희재(邊熙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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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부정“을 이용

지난 8월 22일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선언할 당시,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조국의 각종 비리 건으로 들끓고 있었다. 특히 그의 딸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건은 입시에 사활을 건 대한민국 부모와 학생들을 분노케 했다.

반면 지소미아 관련한 각종 언론보도는, 무난히 연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가 파기되다 보니 대한민국의 대다수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장관 후보의 비리 의혹으로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일본 문제 쪽으로 돌리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국회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로부터 지소미아 파기할 것이란 정보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태극기를 든 애국국민들이 시청하는 유투브의 각 외교안보 전문가 채널에서의 분석은 전혀 다르다. 미국에서 시스템 공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군 출신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입학을 거쳐,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정치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박성현(인터넷신문 뉴데일리 주필) 등은 “처음부터 지소미아 파기는 계획하고 있었고 오히려 조국 장관의 비리 파문에 여론이 돌려져있는 틈을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필자 역시 이들의 분석에 동의한다.

육군 대령 출신이며 베트남 참전용사이기도 한 지만원 박사는 ‘난징사건’ 이상으로 논란이 있는 한국의 근현대사 사건인 ‘광주 5.18 사건’과 관련하여 대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유튜브 ‘지만원TV’)

20대 시절에는 한동안 지하 공산당 활동을 하기도 했던 박성현(필명 ‘뱅모’) 뉴데일리 주필은 젊은 시절 일찌감치 사상 전향을 하고서 자유주의적 관점의 동북아문명사, 세계문명사 담론 개발과 확산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유튜브 ‘뱅모의 세뇌탈출’)

현 문재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80년대 주사파 운동세력의 정체성은 ‘반미’이다. ‘반미’가 사실상 ‘반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반일’을 표방하는 학생운동 세력은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 이들은 80년대부터 줄곧 미군 철수를 내세우며 반미 운동을 확산시켰다. 그 마지막 절정이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여중생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었다. 이에 노무현의 당선은 바로 이 반미 흐름으로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반미 정서는 급속히 퇴색한다. 2005년 반미세력을 기반으로 한 노무현 정권이 스스로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반미세력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주사파 운동권과의 깊은 교류가 없었다. 개인적으로 좌파 성향은 있었으나 상고 출신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고 20대 시절을 일반인들 속에서 보냈기에 운동권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따라서 이런 그의 경험이 급진좌파, 반미좌파보다는 실용적인 미국식 진보를 높이치는 친미좌파, 리버벌좌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했었고 지지세력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이다. 정권으로부터 소외된 반미세력은 동력이 약화되며, 한미FTA는 손쉽게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물론 2008년 이명박 정권 초기에 한미FTA의 부산물인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 시위가 번지기는 했었다. 그러나 이는 반미라기 보다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과잉 반응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촛불시위는 사그라들었다. 그뒤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 누구도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다시 지적하지는 않고 있다.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해상에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침몰 사건이 일어났고,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피격 사건이 일어나자 국민들은 극도의 안보불안에 시달렸다. 이에 미국은 즉각 조지워싱턴 핵항공모함을 대한민국 서해에 파견,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피해 당사자인 백령도, 연평도 주민 등 다수의 국민들이 안도했다. 6.25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한미군사동맹의 힘을 체감한 것이다.

중국의 내해화가 이뤄지고 있는 서해에 미군의 항공모함이 계속해서 진입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게 큰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지상파 방송사 ‘SBS 뉴스’)

“반미 첫 단추“

그 이후부터는 좌익세력의 반미운동은 외견상으로는 거의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의 미국의 사드배치 때도, 좌익세력의 반미선동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박대통령을 탄핵시킨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이는 변하지 않아서 문재인은 결국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반미운동이 막히면서 좌익세력은 반일 쪽으로 눈을 돌린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위안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갔고 이러한 반일노선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도 움직였을 정도였다. 오사카 태생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느닷없이 독도를 방문한 것, 또 박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내세워서 일본과의 거리를 유지한 것, 모두 이러한 반일운동의 영향 탓이다. 실제 한국에서 위안부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은 반미, 종북 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노골적인 반미 행보는 하지 못하고 반일에만 치중해 왔다. 그 결과가 대법원의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었다. 문제는 북한 김정은과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이 반일만 갖고는 이를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김정은 지원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이에 김정은 측은 수시로 성명을 통해 미국에 굴종하는 문재인 정권을 맹렬히 비난해왔다. 지소미아 파기 전 약 한 달 간은 일주일에 한번씩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협정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마치 일본과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문제인 것이다. 국민 정서 상 반미를 하지 못하고 반일만 해온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반미의 첫 단추가 지소미아 파기였던 것이다.

만약 수시로 협박성 성명을 내고 미사일을 쏘고 있던 김정은이 뻔히 지켜보는데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연장을 선언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김정은은 문재인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리고, 독자적으로 살 길을 모색했을 것이다. 이 경우에 김정은의 새로운 살 길은 미국과의 협상일 수도 있고 일본과의 협상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김정은에까지 버림받으며, 국내외 정치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 처음부터 문재인은 지소미아 연장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한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실망감을 공개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도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종편채널 ‘채널A’)

한국이 지불하는 대가

지소미아 파기로 문재인은 반일의 외투를 집어던지고, 반미의 본색을 본연히 드러냈다. 물론 아직까지도 한국 국민들 다수가 이를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각종 군사안보 전문가, 심지어 국무부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로 미군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세력이 언론을 장악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을 미국이 중재해 줄 것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직접 미국 측 외신을 전하는 보수우파 유투브 채널들에서는 한국은 이미 미일 동맹에서 이탈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대가는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치러야 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동북아 질서 주도권을 기존보다 더 크게 인정해주면서 한미일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의 목소리가 더 무게가 실리게 되고, 짧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경제), 짧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길게는 1905년 가쓰라-태프트 미일밀약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김일성의 갓끈 전략“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부터, 반일놀이에 취해있었다. 대한민국이 능히 일본과 맞붙어 제압할 수 있다거나, 혹은 밀리더라도 언제든지 미국이 중재해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 삼각동맹으로 발전해온 나라였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문재인의 GSOMIA 파기는 사실상 한미일 동맹의 이탈이다. 이것을 수많은 한국 국민이 깨닫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하지만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국의 반공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김일성의 갓끈 전략(1975), 즉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쪽만 동맹의 끈만 자르면 한미일 동맹은 무너진다는 것,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바로 이 김일성의 전통적인 계략에 걸려든 것이다. (끝)

著者略歴

변희재(邊熙宰)

1974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인문대 미학과 졸업. 미육군 파병 한국군(KATUSA) 출신.1999년에 인터넷신문 '대자보'를 창간하면서 20여 년간 시사비평, 대중문화 비평을 해왔으며, 30대 초반부터 한국의 주요 신문인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으로 고정 칼럼을 기고해왔다. 2007년에는 일본에서 윤석호PD와의 공저 '겨울연가는 끝나지 않았다(ふゆの ソナタは おわらない. 冬の ソナタは 終わらない)'를 출간하기도 했다.광우병 거짓선동에 분노해 2009년부터 주간지 및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를 창간해 좌익 성향의 포털, 종편, 연예기획사 등의 방송권력, 문화권력 문제를 비판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설립, 논문표절 등 학술권력의 문제도 고발해왔다.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편성채널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를 화두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으며(현재 항소심 재판 중), 태블릿PC 조작보도가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위로 되돌리려는 각종 비평활동, 사회활동을 유튜브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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