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종환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후원금 1,950만원을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힘을 보탰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친구로부터 돈을 받고, 그 친구에 자유총연맹 총재 자리를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매관매직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에서 일하던 김태우 수사관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통해, 전임자를 내쫓고, 문재인과 가까운 인사를 임명하는 작업을 한다. 자신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라는 요구가 왔다”며 폭로한 바 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임명직 공직자는 물론 울산시장과 같은 선거, 자유총연맹과 같은 독립된 민간단체에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정부기관의 감사를 무기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불법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셈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체육계 비리 척결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인사의 보직이동을 시켰다는 것이 탄핵사유가 되기도 했다. 또한 민간기업에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도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인사,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와 구속의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했음을 증언해주는 회고담과 문재인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하는 출판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차례로 ‘미국인 박사가 파헤친 박근혜 탄핵의 진실’, ‘탄핵은 무효다’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최근 박대통령 석방을 위한 태극기 집회에서는 “박대통령이 30년이면 문재인은 징역 300년이다”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역시 정권이 교체되면 모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권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는 청와대가 또 어떤 불법을 저지를지 예측불허이기도 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다.
저자 약력
1974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인문대 미학과 졸업. 미육군 파병 한국군(KATUSA) 출신.1999년에 인터넷신문 '대자보'를 창간하면서 20여 년간 시사비평, 대중문화 비평을 해왔으며, 30대 초반부터 한국의 주요 신문인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으로 고정 칼럼을 기고해왔다. 2007년에는 일본에서 윤석호PD와의 공저 '겨울연가는 끝나지 않았다(ふゆの ソナタは おわらない. 冬の ソナタは 終わらない)'를 출간하기도 했다.광우병 거짓선동에 분노해 2009년부터 주간지 및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를 창간해 좌익 성향의 포털, 종편, 연예기획사 등의 방송권력, 문화권력 문제를 비판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설립, 논문표절 등 학술권력의 문제도 고발해왔다.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편성채널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를 화두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으며(현재 항소심 재판 중), 태블릿PC 조작보도가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위로 되돌리려는 각종 비평활동, 사회활동을 유튜브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