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선거 개입의 "전과"(文在寅大統領に選挙介入の"前科")|변희재(邊熙宰)

문재인 대통령, 선거 개입의 "전과"(文在寅大統領に選挙介入の"前科")|변희재(邊熙宰)

"문재인 정권은 울산 시장과 같은 공직자의 선거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민간 단체에까지 개입하고, 반대자나 보수파, 반공파들을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정부기관의 감사를 사용하고 섬멸시키고 있다. 보도되지 않는 문재인의 ‘전과’를 고발한다!


특히 박종환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후원금 1,950만원을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힘을 보탰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친구로부터 돈을 받고, 그 친구에 자유총연맹 총재 자리를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매관매직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에서 일하던 김태우 수사관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통해, 전임자를 내쫓고, 문재인과 가까운 인사를 임명하는 작업을 한다. 자신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라는 요구가 왔다”며 폭로한 바 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임명직 공직자는 물론 울산시장과 같은 선거, 자유총연맹과 같은 독립된 민간단체에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정부기관의 감사를 무기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불법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셈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체육계 비리 척결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인사의 보직이동을 시켰다는 것이 탄핵사유가 되기도 했다. 또한 민간기업에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도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인사,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와 구속의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했음을 증언해주는 회고담과 문재인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하는 출판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차례로 ‘미국인 박사가 파헤친 박근혜 탄핵의 진실’, ‘탄핵은 무효다’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최근 박대통령 석방을 위한 태극기 집회에서는 “박대통령이 30년이면 문재인은 징역 300년이다”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역시 정권이 교체되면 모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권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는 청와대가 또 어떤 불법을 저지를지 예측불허이기도 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다.

저자 약력

변희재(邊熙宰)

https://hanada-plus.jp/articles/215

1974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인문대 미학과 졸업. 미육군 파병 한국군(KATUSA) 출신.1999년에 인터넷신문 '대자보'를 창간하면서 20여 년간 시사비평, 대중문화 비평을 해왔으며, 30대 초반부터 한국의 주요 신문인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으로 고정 칼럼을 기고해왔다. 2007년에는 일본에서 윤석호PD와의 공저 '겨울연가는 끝나지 않았다(ふゆの ソナタは おわらない. 冬の ソナタは 終わらない)'를 출간하기도 했다.광우병 거짓선동에 분노해 2009년부터 주간지 및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를 창간해 좌익 성향의 포털, 종편, 연예기획사 등의 방송권력, 문화권력 문제를 비판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설립, 논문표절 등 학술권력의 문제도 고발해왔다.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편성채널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를 화두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으며(현재 항소심 재판 중), 태블릿PC 조작보도가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위로 되돌리려는 각종 비평활동, 사회활동을 유튜브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関連する投稿


【読書亡羊】「K兵器」こと韓国製武器はなぜ売れるのか 伊藤弘太郎『韓国の国防政策』(勁草書房)

【読書亡羊】「K兵器」こと韓国製武器はなぜ売れるのか 伊藤弘太郎『韓国の国防政策』(勁草書房)

その昔、読書にかまけて羊を逃がしたものがいるという。転じて「読書亡羊」は「重要なことを忘れて、他のことに夢中になること」を指す四字熟語になった。だが時に仕事を放り出してでも、読むべき本がある。元月刊『Hanada』編集部員のライター・梶原がお送りする時事書評!


韓国大統領・尹錫悦の犯罪、保守派は幻想を捨てよ|邉熙宰(ピョンヒジェ)

韓国大統領・尹錫悦の犯罪、保守派は幻想を捨てよ|邉熙宰(ピョンヒジェ)

尹錫悦に騙されてはならない!文在寅政権下で検察総長を務めた男が過去に行った国家を揺るがす驚くべき犯罪。尹錫悦の「親日政策」は完全な偽物だ!韓国メディアウォッチの邉熙宰氏が緊急警告。


慰安婦問題を糾弾する「日韓共同シンポジウム」の衝撃|松木國俊

慰安婦問題を糾弾する「日韓共同シンポジウム」の衝撃|松木國俊

日本側の慰安婦問題研究者が、「敵地」とも言うべき韓国に乗り込み、直接韓国の人々に真実を訴えるという、大胆で意欲的な企画が実現した。これまでになかった日韓「慰安婦の嘘」との闘いをシンポジウムの登壇者、松木國俊氏が緊急レポート!


【朝鮮半島通信】北朝鮮は安倍暗殺を「CIAの陰謀」と見ている!|重村智計

【朝鮮半島通信】北朝鮮は安倍暗殺を「CIAの陰謀」と見ている!|重村智計

北朝鮮はなぜ、安倍晋三元首相の死去を一切報じないのか。一般的には「指導者暗殺」がタブーだからと説明されるが、実は違う。ポイントになるのは、9月に北朝鮮で採択された「核兵器使用法」だ。なぜこの法律が安倍暗殺にかかわってくるのか。


親北勢力と戦う覚悟のない尹錫悦氏|西岡力

親北勢力と戦う覚悟のない尹錫悦氏|西岡力

そもそも尹氏は、朴槿恵前政権から文在寅政権の前半にかけて、国内分裂の中で親北左派側の検事。「反日反韓史観」を身につけている。だから、韓国正常化のためには親北左派と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問題意識を持っていない。


最新の投稿


マスコミが報じない川勝知事が暴言失言を恐れない理由|小林一哉

マスコミが報じない川勝知事が暴言失言を恐れない理由|小林一哉

「磐田は浜松より文化が高かった」 また暴言をした川勝知事。しかし、撤回もせず、悪びれる様子もない。なぜ、川勝知事は強気でいられるのか――。


【今週のサンモニ】怒りを煽りながら禅問答を繰り返す|藤原かずえ

【今週のサンモニ】怒りを煽りながら禅問答を繰り返す|藤原かずえ

『Hanada』プラス連載「今週もおかしな報道ばかりをしている『サンデーモーニング』を藤原かずえさんがデータとロジックで滅多斬り」、略して【今週のサンモニ】。


「もしトラ」ではなく「トランプ大統領復帰」に備えよ!|和田政宗

「もしトラ」ではなく「トランプ大統領復帰」に備えよ!|和田政宗

トランプ前大統領の〝盟友〟、安倍晋三元総理大臣はもういない。「トランプ大統領復帰」で日本は、東アジアは、ウクライナは、中東は、どうなるのか?


【読書亡羊】原爆スパイの評伝を今読むべき3つの理由  アン・ハーゲドン『スリーパー・エージェント――潜伏工作員』(作品社)

【読書亡羊】原爆スパイの評伝を今読むべき3つの理由  アン・ハーゲドン『スリーパー・エージェント――潜伏工作員』(作品社)

その昔、読書にかまけて羊を逃がしたものがいるという。転じて「読書亡羊」は「重要なことを忘れて、他のことに夢中になること」を指す四字熟語になった。だが時に仕事を放り出してでも、読むべき本がある。元月刊『Hanada』編集部員のライター・梶原がお送りする時事書評!


【今週のサンモニ】思考停止に繰り返される「多様性・反戦アピール」|藤原かずえ

【今週のサンモニ】思考停止に繰り返される「多様性・反戦アピール」|藤原かずえ

『Hanada』プラス連載「今週もおかしな報道ばかりをしている『サンデーモーニング』を藤原かずえさんがデータとロジックで滅多斬り」、略して【今週のサンモ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