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선거 개입의 "전과"(文在寅大統領に選挙介入の"前科")|변희재(邊熙宰)

문재인 대통령, 선거 개입의 "전과"(文在寅大統領に選挙介入の"前科")|변희재(邊熙宰)

"문재인 정권은 울산 시장과 같은 공직자의 선거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민간 단체에까지 개입하고, 반대자나 보수파, 반공파들을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정부기관의 감사를 사용하고 섬멸시키고 있다. 보도되지 않는 문재인의 ‘전과’를 고발한다!


또 하나의 청와대 개입 사건

Getty logo

대한민국은 현재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지난해 지자체 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여 야당 자유한국당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란이 한창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전례들은 있다. 그러나 한창 선거 중에 노골적으로 청와대가 경찰을 움직여, 야당 후보를 수사했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청와대가 밀고 있던 여당 측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30여년 절친 사이라 여론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문재인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 김용남 변호사는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과 유사한 자유총연맹 김경재 전 총재 사퇴와, 박종환 신임 총재 임명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설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전임인 김경재 총재를 청와대에서 경찰 특수수사과에 불법적으로 수사를 지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서 40여년 친구를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했다는 점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건과 똑같은 구조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김경재 총재의 사회특보로 일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김경재 전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박정희, 전두환과 맞섰던 민주화 투사이지만, 동시에 강한 ‘반공’, ‘반북’ 성향을 갖고 있어서 김 전 대통령과도 자주 대립하곤 했었다. 김 전 총재는 노무현 당선 이후 좌경화되어버린 민주화 세력과는 사실상 결별했고,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박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물론, 대한민국 ‘반공’ 보루의 상징인 자유총연맹 총재로 활동하게 된다. 사진출처=유튜브 ‘뉴데일리TV’)

자유총연맹은 이승만 대통령과 대만의 장제스 총통이 홍콩, 태국, 필리핀 등과 함께 아시아의 반공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홍보특보를 지내던 김경재 전 총재는 2016년 2월 자유총연맹 총재 선거에 출마, 당선된다. 김 전 총재는 박대통령과 상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경우, 자유총연맹이 북한에 들어가 자유민주주의를 보급하겠다는 취지로 자유통일 100만 선봉대를 조직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며 북한 김정은의 돈줄을 끊었고, 한미 연합사에서는 김정은 참수작전훈련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사회특보로 일했던 필자 역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 등등을 모두 자유총연맹에서 묶어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등등, 북한에 들어간 한국 기업인들이 너무 친북적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총연맹의 계획은 시행될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 탓에, 한국 보수진영에서는 박대통령 탄핵에 북한 김정은이 깊이 개입했을 거라 분석한다.

탄핵 당시 필자는 자유총연맹 사회특보직을 그만두고,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뛰어들었고, 김경재 전 총재 역시 개인 자격으로 탄핵반대 연설자로 나섰다. 그러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총연맹을 압박하는 두 가지 수단은 경찰 특수수사과의 수사와 행전안전부의 감사였다. 경찰 특수수사과는 김경재 전 총재의 법인카드 유용, 취업대가성 뇌물 등등을 조사했고, 행전안전부는 자유총연맹이 탄핵 당시 불법적으로 태극기 보수단체를 지원했는지를 감사했다. 김경재 전 총재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태극기 보수단체 등에 지원한 라면 등등을 모두 사비로 처리했다.

청와대의 압박이 심해지자, 김경재 전 총재는 2017년 10월 경, 그의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인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을 만난다. 김 장관은 “형님은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정권에서 형님을 자유총연맹에서 쫓아내라고 난리이다. 내 체면도 있으니 적당히 나가달라”는 말을 했다. 사실상 경찰수사와 행전안정부 감사를 이용한 협박이었다. 김 전 총재는 “어차피 박대통령도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는데 내가 자리 지키는게 적절치 않으니 박대통령 1심 선고 나올 때쯤에는 나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부겸 장관 등은 그 말을 믿지 못했는지 한달 뒤인 11월 경찰은 자유총연맹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총재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당시 김 전 총재는 필자와 상의를 하면서, “지금 나가면 마치 경찰 수사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으니 예정대로 박대통령 1심 선고 쯤 나가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실제로 김 전 총재는 다음해인 2018년 2월 27일에야 자유총연맹 정기 이사회 때 사의를 표했다. 박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이었다. 그래도 선거로 당선된 총재직 임기는 아직 1년여 남아있었다.

경찰 특수부와 행전안전부가 총동원 된 자유총연맹에 대한 수사와 감사의 결과는 결국 김 전 총재가 카드 20여 만원을 잘못 썼다는 것 단 하나만 밝혀졌다. 개인적인 일에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로 잘못 결제하여, 이를 비서실의 요청으로 바로잡았던 것이다. 취업청탁 뇌물 같은 것은 전혀 나온 게 없었다. 즉 결국 김 전 총재를 쫓아내기 위한 협박성 수사와 감사였던 것이다.

(탄핵 정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김경재 전 총재는 당시 탄핵 반대 집회 했었던 노무현 관련 비판적 발언으로 인해서 최근 형법상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아 공무담임권까지 박탈당하여 정치인으로서 선거 출마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전 총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현재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꾸준히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참깨방송’)

명백한 직권 남용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자유총연맹은 김 전 총재 당선 이후 선거의 부작용이 있다며, 11명의 전문 인사들로 구성된 총재추천위에서 총재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즉 자유총연맹은 즉각적으로 총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재 후보를 모집하여 심의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40년 친구 사이인 박종환 전 충북경찰청장은, 총재추천위원회 구성도 하기 전에 미리 자유총연맹의 13개 지역 회장들을 불러 총재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자유총연맹 내규 상 총재 입후보자는 자유총연맹 관계자와 사전 접촉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문재인 친구라는 경력 하나로 박종환 씨는 버젓이 내규도 무시하고, 자유총연맹 간부들을 자기 밑으로 줄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2018년 4월 5일 자유총연맹의 총재 대행을 맡고 있었던 이세창 부총재가 문재인 정권의 행전안전부가 자유총연맹 총재 선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세창 부총재는 “최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담당 국·과장이 연맹 집행부를 만나 ‘특정인물을 신임 총재 단일 후보로 정하고, 후보 모집을 외부에 공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 부총재는 “행안부가 친정부 성향의 연맹 내부 직원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해당 인물을 핵심 요직인 기획본부장에 앉힐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 신임 총재 선출은 ▲모집 공고 ▲입후보자 추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후보가 되려면 연맹 관계자와 외부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총재추천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재인의 행전안전부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불법적으로 총재선출에 개입,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인 것이다. 실제로 박종환 총재는 그 어떤 경쟁자도 없이, 내부 논의를 통해 총재로 선출되었다.

Getty logo

문재인은 징역 300년!

특히 박종환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후원금 1,950만원을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힘을 보탰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친구로부터 돈을 받고, 그 친구에 자유총연맹 총재 자리를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매관매직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에서 일하던 김태우 수사관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통해, 전임자를 내쫓고, 문재인과 가까운 인사를 임명하는 작업을 한다. 자신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라는 요구가 왔다”며 폭로한 바 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임명직 공직자는 물론 울산시장과 같은 선거, 자유총연맹과 같은 독립된 민간단체에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정부기관의 감사를 무기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불법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셈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체육계 비리 척결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인사의 보직이동을 시켰다는 것이 탄핵사유가 되기도 했다. 또한 민간기업에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도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인사,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와 구속의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했음을 증언해주는 회고담과 문재인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하는 출판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차례로 ‘미국인 박사가 파헤친 박근혜 탄핵의 진실’, ‘탄핵은 무효다’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최근 박대통령 석방을 위한 태극기 집회에서는 “박대통령이 30년이면 문재인은 징역 300년이다”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역시 정권이 교체되면 모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권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는 청와대가 또 어떤 불법을 저지를지 예측불허이기도 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다.

저자 약력

변희재(邊熙宰)

https://hanada-plus.jp/articles/215

1974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인문대 미학과 졸업. 미육군 파병 한국군(KATUSA) 출신.1999년에 인터넷신문 '대자보'를 창간하면서 20여 년간 시사비평, 대중문화 비평을 해왔으며, 30대 초반부터 한국의 주요 신문인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으로 고정 칼럼을 기고해왔다. 2007년에는 일본에서 윤석호PD와의 공저 '겨울연가는 끝나지 않았다(ふゆの ソナタは おわらない. 冬の ソナタは 終わらない)'를 출간하기도 했다.광우병 거짓선동에 분노해 2009년부터 주간지 및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를 창간해 좌익 성향의 포털, 종편, 연예기획사 등의 방송권력, 문화권력 문제를 비판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설립, 논문표절 등 학술권력의 문제도 고발해왔다.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편성채널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를 화두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으며(현재 항소심 재판 중), 태블릿PC 조작보도가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위로 되돌리려는 각종 비평활동, 사회활동을 유튜브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関連する投稿


末永恵

末永恵

米国留学(米政府奨学金取得)後、産経新聞社入社。産経新聞東京本社外信部、経済部記者として経済産業省、外務省、農水省記者クラブなどに所属。その後、大阪大学特任准教授を務め、国際交流基金(Japan Foundation,外務省所管独立行政法人)の専門家派遣でマラヤ大学(客員教授)で教鞭、研究にも従事。 政治経済分野以外でも、タイガー・ウッズ、バリー・ボンズ、ピーター・ユベロス米大リーグコミッショナー、ダビ・フェレール、錦織圭などスポーツ分野の取材も行う。


今の韓国がG7に招かれる資格はない|西岡力

今の韓国がG7に招かれる資格はない|西岡力

「金与正法」を制定した文在寅政権。2021年の先進7カ国(G7)議長国である英国のジョンソン首相は、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韓国をG7サミットにゲストとして招くと発表したが、独裁政権を助け、その片棒を担ぐ文政権をサミットに呼ぶなど言語道断だ!


ほぼ全員偽善者、文在寅政権と「共にセクハラ党」|西岡力

ほぼ全員偽善者、文在寅政権と「共にセクハラ党」|西岡力

言っていることとやっていることが180度違う!「人権派」「女性の味方」を公言する政治家の正体、「清貧」の裏に隠された本性――韓国政治には「偽善者」しかいないのか!  


文政権下での日韓関係正常化は不可能|西岡力

文政権下での日韓関係正常化は不可能|西岡力

「日本に対話を呼びかけ」――。日本の多くのマスコミは8月15日の文在寅韓国大統領の演説にこのような見出しを付けた。しかし事実は全く異なる。文在寅政権下での日韓関係の正常化など不可能だ!


山本太郎ファクトチェック|坂井広志

山本太郎ファクトチェック|坂井広志

「空気を読めるから、空気を読まない」。“歩く風評被害”と呼ばれる山本太郎がついに、東京都知事選に立候補。“おもしろい”選挙戦になることは間違いないが、“おもしろい”で本当にいいのだろうか。空気に流されないために、山本太郎の過去の言説をファクトチェック!彼は民主主義の救世主か、それとも……。“ファンタジー・ヤマモトタロウ”の正体とは?


最新の投稿


月刊『Hanada』2021年3月残雪号

月刊『Hanada』2021年3月残雪号

本当の悪者は誰なのか。菅総理か、トランプ前大統領か、習近平独裁の中国か、“コロナ脳”に感染したマスコミか、アホでマヌケな野党か――。288ページの大ボリュームで、日本を分断する「病」に迫る!韓国慰安婦判決の真相、NHK捏造疑惑、爆笑問題をはじめとする豪華連載陣、グラビア特集「ありがとう嵐、また会う日まで」など3月号も永久保存版!


空しく響いた「団結」の呼び掛け|田久保忠衛

空しく響いた「団結」の呼び掛け|田久保忠衛

バイデン米大統領の就任演説にはいささかうんざりした。トランプ前大統領に票を投じた7400万人の神経を逆なでし、非民主主義的行動を挑発し、対立を呼び戻さないだろうか。米国は南北戦争以来の深刻な対立を秘めながら前進しようとしている。


北朝鮮党大会、金与正氏降格の背景|西岡力

北朝鮮党大会、金与正氏降格の背景|西岡力

政治局員候補から外れ、党の第1副部長からただの副部長に降格された金与正氏。与正氏は、金正恩氏の総書記就任は時期尚早と反対したとされる――いま北朝鮮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日朝首脳会談を検討」との情報も!


バイデン政権を「身体検査」する!|島田洋一

バイデン政権を「身体検査」する!|島田洋一

どの色に染まるか分からない「カメレオン左翼」カマラ・ハリス副大統領を筆頭に、警戒すべきジョン・ケリーや党官僚タイプのアントニー・ブリンケンなどバイデン政権の閣僚をいち早く「身体検査」することで見えてきた新政権の実像。


バイデン大統領で日本は最悪事態も|島田洋一

バイデン大統領で日本は最悪事態も|島田洋一

「ジョーは過去40年間、ほとんどあらゆる主要な外交安保政策について判断を誤ってきた」オバマ政権で同僚だったロバート・ゲイツ元国防長官は回顧録にこう記している。バイデンの発言のあとに、そのとおりの行動が続くと考えてはならない。土壇場で梯子を外された場合を想定して、その収拾策も用意しておく必要が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