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선거 개입의 "전과"(文在寅大統領に選挙介入の"前科")|변희재(邊熙宰)

문재인 대통령, 선거 개입의 "전과"(文在寅大統領に選挙介入の"前科")|변희재(邊熙宰)

"문재인 정권은 울산 시장과 같은 공직자의 선거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민간 단체에까지 개입하고, 반대자나 보수파, 반공파들을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정부기관의 감사를 사용하고 섬멸시키고 있다. 보도되지 않는 문재인의 ‘전과’를 고발한다!


또 하나의 청와대 개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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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지난해 지자체 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여 야당 자유한국당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란이 한창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전례들은 있다. 그러나 한창 선거 중에 노골적으로 청와대가 경찰을 움직여, 야당 후보를 수사했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청와대가 밀고 있던 여당 측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30여년 절친 사이라 여론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문재인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 김용남 변호사는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과 유사한 자유총연맹 김경재 전 총재 사퇴와, 박종환 신임 총재 임명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설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전임인 김경재 총재를 청와대에서 경찰 특수수사과에 불법적으로 수사를 지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서 40여년 친구를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했다는 점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건과 똑같은 구조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김경재 총재의 사회특보로 일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김경재 전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박정희, 전두환과 맞섰던 민주화 투사이지만, 동시에 강한 ‘반공’, ‘반북’ 성향을 갖고 있어서 김 전 대통령과도 자주 대립하곤 했었다. 김 전 총재는 노무현 당선 이후 좌경화되어버린 민주화 세력과는 사실상 결별했고,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박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물론, 대한민국 ‘반공’ 보루의 상징인 자유총연맹 총재로 활동하게 된다. 사진출처=유튜브 ‘뉴데일리TV’)

자유총연맹은 이승만 대통령과 대만의 장제스 총통이 홍콩, 태국, 필리핀 등과 함께 아시아의 반공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홍보특보를 지내던 김경재 전 총재는 2016년 2월 자유총연맹 총재 선거에 출마, 당선된다. 김 전 총재는 박대통령과 상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경우, 자유총연맹이 북한에 들어가 자유민주주의를 보급하겠다는 취지로 자유통일 100만 선봉대를 조직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며 북한 김정은의 돈줄을 끊었고, 한미 연합사에서는 김정은 참수작전훈련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사회특보로 일했던 필자 역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 등등을 모두 자유총연맹에서 묶어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등등, 북한에 들어간 한국 기업인들이 너무 친북적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총연맹의 계획은 시행될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 탓에, 한국 보수진영에서는 박대통령 탄핵에 북한 김정은이 깊이 개입했을 거라 분석한다.

탄핵 당시 필자는 자유총연맹 사회특보직을 그만두고,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뛰어들었고, 김경재 전 총재 역시 개인 자격으로 탄핵반대 연설자로 나섰다. 그러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총연맹을 압박하는 두 가지 수단은 경찰 특수수사과의 수사와 행전안전부의 감사였다. 경찰 특수수사과는 김경재 전 총재의 법인카드 유용, 취업대가성 뇌물 등등을 조사했고, 행전안전부는 자유총연맹이 탄핵 당시 불법적으로 태극기 보수단체를 지원했는지를 감사했다. 김경재 전 총재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태극기 보수단체 등에 지원한 라면 등등을 모두 사비로 처리했다.

청와대의 압박이 심해지자, 김경재 전 총재는 2017년 10월 경, 그의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인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을 만난다. 김 장관은 “형님은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정권에서 형님을 자유총연맹에서 쫓아내라고 난리이다. 내 체면도 있으니 적당히 나가달라”는 말을 했다. 사실상 경찰수사와 행전안정부 감사를 이용한 협박이었다. 김 전 총재는 “어차피 박대통령도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는데 내가 자리 지키는게 적절치 않으니 박대통령 1심 선고 나올 때쯤에는 나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부겸 장관 등은 그 말을 믿지 못했는지 한달 뒤인 11월 경찰은 자유총연맹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총재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당시 김 전 총재는 필자와 상의를 하면서, “지금 나가면 마치 경찰 수사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으니 예정대로 박대통령 1심 선고 쯤 나가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실제로 김 전 총재는 다음해인 2018년 2월 27일에야 자유총연맹 정기 이사회 때 사의를 표했다. 박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이었다. 그래도 선거로 당선된 총재직 임기는 아직 1년여 남아있었다.

경찰 특수부와 행전안전부가 총동원 된 자유총연맹에 대한 수사와 감사의 결과는 결국 김 전 총재가 카드 20여 만원을 잘못 썼다는 것 단 하나만 밝혀졌다. 개인적인 일에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로 잘못 결제하여, 이를 비서실의 요청으로 바로잡았던 것이다. 취업청탁 뇌물 같은 것은 전혀 나온 게 없었다. 즉 결국 김 전 총재를 쫓아내기 위한 협박성 수사와 감사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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