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하나다 10월호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기고문 문제를 다룬 2019년 8월 25일자 JTBC 뉴스룸]
조작 의혹에서 계속 도망치는 JTBC
JTBC 보도의 마지막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자：＜(변희재 씨는) ‘문재인은 철저한 반일로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의 반일이 끝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일본인들이 보는 잡지에 기고한 글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간 하나다를 일본의 극우매체라 매도 음해하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기자：＜'월간 하나다'라는 잡지, 좀 이른 10월호인데 특집의 제목이 한국이라는 병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래쪽의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를 해 드렸던 문 대통령의 적반하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던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 그리고 왼쪽 여성은 DHC TV에도 출연을 했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던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 혐한 관련 발언 인사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JTBC의 개입은 결국 필자가 일본의 강력한 반공매체에 문재인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당황한 친 문재인 세력이 나름 제동을 걸려고 도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가 문재인을 사기탄핵으로 권력을 탈취한 가짜 대통령으로 인식하고서 그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본의 반공매체에 소개된다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만약 일본의 다양한 매체들이 월간 하나다와 같이 ‘사기 탄핵으로 집권한 가짜 대통령 문재인’ 이런 보도를 쏟아낸다면, 문재인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JTBC가 팩트를 체크했다는 3가지 사안도 억지에 가깝다.
기자：＜일단 우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범들이 그들의 죄상은 모두 직권남용 혹은 직무태만이었다, 범죄와 뇌물을 받는 등으로 수감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썼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를 비롯해서 13가지 혐의가 있었고요. 그밖에도 이병기 전 실장, 이병호 전 원장은 국고손실 횡령 또 최경환 전 장관 뇌물수수, 현기환 전 수석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필자가 지적한 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구속자들은 대한민국의 지난 정권의 사람들처럼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구속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필자가 만난 사람들 모두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라는 죄명으로 들어왔다고 적은 것이다.
박대통령의 뇌물죄 사안은 다른 국가와의 문화 스포츠 교류를 위한 K재단, 미르 재단에 한국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박대통령 개인은 일체의 돈을 받은 바 없다. 대기업이 출연한 돈은 그대로 각 재단에 남아있다. 이명박 정권 때도 서민에 융자를 해주는 미소금융재단, 노무현정권 때도 장학사업을 하는 삼성재단 등을 만들어 졌다. 이때도 모두 대기업들이 돈을 냈다. 똑같은 사안을 박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을 하기 위해 뇌물죄로 덮어씌웠다는 것이다.
사실을 감추는 보도
이에 대해서는 박대통령 탄핵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보수진영 탄핵세력조차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박대통령이 그 어떤 돈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은 보수진영에서는 완전히 합의가 된 사안이다.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경우도 박대통령의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는 사안으로 검찰에서는 뇌물죄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2심까지 마친 현재,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경환 전 장관은 뇌물죄가 적용되었지만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 모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개인비리를 저지른게 아닌 것이다
현기환 전 수석의 경우는 개인비리 차원의 뇌물수수가 맞다. 부산의 엘시티 부동산 사업 관련 특혜를 봐주고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권의 정무수석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11년도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일이며 금품수수나 향응도 대부분 그때 이뤄졌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그야말로 현 수석의 개인적인 일이다. 오히려 언론에서 현기환 전 수석의 사건으로 더 이슈가 되었던 건은 역시 정무수석 당시 국정원 특활비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이다. 공포용도 아니고 여론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권 유불리와도 무관하다. 이것은 개인비리가 아니라 직무수행 상 벌어진 일이다.
JTBC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60여명의 국정농단 관련자 중에서, 겨우 이 정도 사안만을 개인비리로 구속되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나머지는 모두 필자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한 셈이다. 그리고 이처럼 개인비리가 아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다 벌어진 일로 무차별 직권남용 구속을 남발하다가,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비판을 이제 JTBC의 모기업 중앙일보마저도 수차례 지적하고 있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