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하나다를 극우성향 잡지라고 매도, '친 문재인 방송국' JTBC의 터무니 없는 거짓"

"월간 하나다를 극우성향 잡지라고 매도, '친 문재인 방송국' JTBC의 터무니 없는 거짓"

변희재(邊熙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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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da』11月号(9月26日発売)の『小誌を「極右性向雑誌」と罵倒!“親文在寅放送局"JTBCの大嘘』の韓国語バージョンを本誌発売日に特別配信!

「いちばん読んでほしいのは、韓国国民です」(花田編集長)。この言葉が、またまた実現です!

韓国国民のみなさま、ぜひ、お読みください。

터무니 없는 팩트체크

월간 하나다 10월호에 게재된 필자의 옥중수기와 관련하여, 태블릿 조작 의혹의 당사자인 친 문재인 언론 JTBC가 팩트를 체크했다면서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일단 이 관련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필자의 옥중수기는 비슷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면서 한국 매체인 월간조선 8월호에도 게재가 되어있다. 월간 하나다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 보완하여 일본 독자에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JTBC는 지난 몇 달간 월간조선의 기고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그러다 일본 매체에 유사한 내용이 실리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둘째, 월간조선 기고글이건 월간 하나다 기고글이건 필자는 사기탄핵으로 집권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인 바로 JTBC의 태블릿 보도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필자는 문재인이 장악한 검찰과 법원에 의해 1년 간 투옥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JTBC가 월간 하나다에 게재된 옥중수기를 문제삼는다면 당연히 태블릿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JTBC는 정작 태블릿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넘어갔다.

[월간 하나다 10월호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기고문 문제를 다룬 2019년 8월 25일자 JTBC 뉴스룸]

조작 의혹에서 계속 도망치는 JTBC

JTBC 보도의 마지막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자:<(변희재 씨는) ‘문재인은 철저한 반일로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의 반일이 끝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일본인들이 보는 잡지에 기고한 글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간 하나다를 일본의 극우매체라 매도 음해하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기자:<'월간 하나다'라는 잡지, 좀 이른 10월호인데 특집의 제목이 한국이라는 병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래쪽의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를 해 드렸던 문 대통령의 적반하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던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 그리고 왼쪽 여성은 DHC TV에도 출연을 했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던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 혐한 관련 발언 인사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JTBC의 개입은 결국 필자가 일본의 강력한 반공매체에 문재인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당황한 친 문재인 세력이 나름 제동을 걸려고 도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가 문재인을 사기탄핵으로 권력을 탈취한 가짜 대통령으로 인식하고서 그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본의 반공매체에 소개된다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만약 일본의 다양한 매체들이 월간 하나다와 같이 ‘사기 탄핵으로 집권한 가짜 대통령 문재인’ 이런 보도를 쏟아낸다면, 문재인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JTBC가 팩트를 체크했다는 3가지 사안도 억지에 가깝다.

기자:<일단 우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범들이 그들의 죄상은 모두 직권남용 혹은 직무태만이었다, 범죄와 뇌물을 받는 등으로 수감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썼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를 비롯해서 13가지 혐의가 있었고요. 그밖에도 이병기 전 실장, 이병호 전 원장은 국고손실 횡령 또 최경환 전 장관 뇌물수수, 현기환 전 수석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필자가 지적한 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구속자들은 대한민국의 지난 정권의 사람들처럼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구속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필자가 만난 사람들 모두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라는 죄명으로 들어왔다고 적은 것이다.

박대통령의 뇌물죄 사안은 다른 국가와의 문화 스포츠 교류를 위한 K재단, 미르 재단에 한국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박대통령 개인은 일체의 돈을 받은 바 없다. 대기업이 출연한 돈은 그대로 각 재단에 남아있다. 이명박 정권 때도 서민에 융자를 해주는 미소금융재단, 노무현정권 때도 장학사업을 하는 삼성재단 등을 만들어 졌다. 이때도 모두 대기업들이 돈을 냈다. 똑같은 사안을 박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을 하기 위해 뇌물죄로 덮어씌웠다는 것이다.

사실을 감추는 보도

이에 대해서는 박대통령 탄핵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보수진영 탄핵세력조차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박대통령이 그 어떤 돈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은 보수진영에서는 완전히 합의가 된 사안이다.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경우도 박대통령의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는 사안으로 검찰에서는 뇌물죄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2심까지 마친 현재,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경환 전 장관은 뇌물죄가 적용되었지만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 모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개인비리를 저지른게 아닌 것이다

현기환 전 수석의 경우는 개인비리 차원의 뇌물수수가 맞다. 부산의 엘시티 부동산 사업 관련 특혜를 봐주고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권의 정무수석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11년도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일이며 금품수수나 향응도 대부분 그때 이뤄졌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그야말로 현 수석의 개인적인 일이다. 오히려 언론에서 현기환 전 수석의 사건으로 더 이슈가 되었던 건은 역시 정무수석 당시 국정원 특활비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이다. 공포용도 아니고 여론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권 유불리와도 무관하다. 이것은 개인비리가 아니라 직무수행 상 벌어진 일이다.

JTBC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60여명의 국정농단 관련자 중에서, 겨우 이 정도 사안만을 개인비리로 구속되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나머지는 모두 필자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한 셈이다. 그리고 이처럼 개인비리가 아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다 벌어진 일로 무차별 직권남용 구속을 남발하다가,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비판을 이제 JTBC의 모기업 중앙일보마저도 수차례 지적하고 있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 JTBC 뉴스룸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권력형 사익추구 범죄가 없었다는 변희재 고문의 기고문 내용 취지를 왜곡해서 다뤘다. ]

박근혜 재판은 너무 이상하다

JTBC가 지적한 두 번째 건은 더 어이없는 수준이다.

기자:<맞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현재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도 매주 두서너 차례 재판을 받는 등 힘든 일정으로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라고 썼는데 이것 역시도 박 전 대통령이 마치 매주 재판에 나오는 것처럼 썼지만 잘못된 주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모든 재판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지 알 수도 없는 대목이다. 결국 박대통령이 주 4회의 살인적인 재판 스케줄에 시달리다, 재판부의 공정함을 신뢰하지 못해 사실상 재판거부를 했다고 JTBC는 친절히 알려준 것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무리한 재판 일정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결국 재판 거부까지 했다는 점을 JTBC는 제대로 짚지 않았다. ]

90년대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주 1회의 재판도 힘들다면서 재판 거부를 한 바 있다. 주 4회의 재판이 어떤 수준인지 충분히 알 것이다.

JTBC에 다시금 묻겠다

JTBC가 지적한 3번째 사안은 바로 최근 한일간 첨예한 갈등이 된 강제징용 건이다.

기자:<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강제징용 등 각종 피해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2005년에 이것이 확인이 돼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돼 해결된 것으로 봤다라고 썼는데, 이 얘기는 노무현 정부 때도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고 이것은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

앵커:<일본 극우세력들이 딱 듣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겠군요. >

기자:<그러나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민관위원회의 발표 자료와 백서 등을 보면 개인들의 배상청구 가능하다고 했고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당시에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별 의미없는 말 장난처럼 들린다. 정부가 개인들의 배상청구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음은 2005년 8월 26일 한일협정 청구권 관련 노무현 정부가 구성한 민관위원회의 공식 발표와 관련 연합뉴스 보도 내용이다.


<정부는 또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는 보험.예금 등 개인재산권과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가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의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강제동원 기간의 미불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제징용 관련 피해보상은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달러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 측에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2007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7만2631명에게 위로금·지원금 6184억원을 지급했다. 문재인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문재인이 이를 몰랐겠는가.

필자는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당시 보석 조건으로 JTBC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JTBC는 필자의 개인 집필 및 방송활동을 문제삼으며 재구속 요청을 선동하기도 하고, 이번처럼 일본 매체 기고 활동까지 트집 잡고 있다. 같은 언론사인데도 JTBC는 필자를 무차별 감시 비판하는 반면, 필자는 반박을 하는 데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필자와 JTBC의 관계야말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은 우대하고, 반대 언론은 구속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이번 월간 하나다 기고 관련 JTBC의 비판 건을 대표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필자도 앞으로 JTBC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著者略歴

변희재(邊熙宰)

1974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인문대 미학과 졸업. 미육군 파병 한국군(KATUSA) 출신.1999년에 인터넷신문 '대자보'를 창간하면서 20여 년간 시사비평, 대중문화 비평을 해왔으며, 30대 초반부터 한국의 주요 신문인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으로 고정 칼럼을 기고해왔다. 2007년에는 일본에서 윤석호PD와의 공저 '겨울연가는 끝나지 않았다(ふゆの ソナタは おわらない. 冬の ソナタは 終わらない)'를 출간하기도 했다.광우병 거짓선동에 분노해 2009년부터 주간지 및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를 창간해 좌익 성향의 포털, 종편, 연예기획사 등의 방송권력, 문화권력 문제를 비판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설립, 논문표절 등 학술권력의 문제도 고발해왔다.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편성채널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를 화두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으며(현재 항소심 재판 중), 태블릿PC 조작보도가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위로 되돌리려는 각종 비평활동, 사회활동을 유튜브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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