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곡의 수기】문재인에 “대참패”, 진실을 잃은 나라의 비극(【慟哭の手記】文在寅に「大惨敗」、真実を喪失した国の悲劇)|변희재(邊熙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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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역사적 대승리'로 끝난 한국 총선. 우한폐렴의 영향이 지적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 '한국 보수 대참패'의 뒤에 있는 '진실'을 잃은 나라의 비극


아무리 진실을 호소해도 국민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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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졸속을 넘어 불법 수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최서원과 함께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면서 탄핵의견서의 증거로 제시된 것은 고작 추측으로 써댄 언론사 기사 20여개 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실한 증거만 갖고서 박대통령 측의 정당한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4개월 만에 탄핵을 선고해버렸다. 그뒤에 박대통령은 역시 같은 방식의 엉터리 재판을 받고 뇌물죄 등으로 구속된 뒤 아직도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진영은 거짓과 허위로 진행된 탄핵과정과 박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아무리 진실을 호소해도, 국민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진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은, 판결문에조차 허위사실을 그대로 게재하는 일이 벌어졌다.

탄핵 이후 좌파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2%대로 건국 이래 최악의 수준이었다. 외교와 안보는 여전히 불안하고,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의 질은 점차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월 5월 전국지방자치에 선거 때 문재인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에서 승리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체 선거 이래 여당의 유례없는 압승이었다. 이때는 선거 바로 직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남쪽에 있는 한국 측 판문점을 방문, 남북평화에 대한 기대치가 급상승했다. 그러다보니 보수 측에서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평화쇼로 지자체 선거 승리를 훔쳐갔다는 분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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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참패, "진실"이 사라져버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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